610민주항쟁 22주년, 전국민 촛불 집회 1주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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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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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 발표와 발종철고문치사사건 은폐 파문이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중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민주주의의 수호 및 발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이 치른 희생에 비하여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일지라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한 것들은 그런 희생들이 있기에 더욱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소중한 그 정신 아래,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땅덩어리 위에서 500만 명의 영혼은 그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를 외쳤다.
그렇다.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와 민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 서로 조화의 주체이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특히 무엇보다 작금의 시국을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엄연하게 동체(同體)인 것은 아닌 듯하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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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 발표와 발종철고문치사사건 은폐 파문이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중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민주주의의 수호 및 발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이 치른 희생에 비하여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일지라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한 것들은 그런 희생들이 있기에 더욱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소중한 그 정신 아래,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땅덩어리 위에서 500만 명의 영혼은 그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를 외쳤다.
그렇다.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와 민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 서로 조화의 주체이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특히 무엇보다 작금의 시국을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엄연하게 동체(同體)인 것은 아닌 듯하다.
과거 6월 민주항쟁이 조준한 정권과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정권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보다 일단은 과거의 정권은 군부정권인 반면, 현재의 정권은 문민정부의 전통을 형식적으로나마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2008년 찝찝함 없는 그럭저럭 우월한 득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곧 이어 터져 나오는 그들의 야심찬 정책들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누가 이명박 뽑았나?”, “나는 아니다.”, “경제만 살린다는 줄 알았지 나는 몰랐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막무가내 정책 집행, 결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렇게 욕을 먹던 참여정부도 Free Trade Association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있어서는 뼈가 붙지 않은 살코기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못을 박았는데, 그런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힘을 입어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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