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가정폭력과 법-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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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및 유형
1) 가정폭력의 역사적 배경
2) 가정폭력의 개념
3) 가정폭력의 유형
(1) 부부폭력
(2) 자녀폭력

2. 가정폭력의 원인과 발생실태
1) 가정폭력의 원인
(1)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2)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
(3) 음주
(4)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는 이유
가. 구도적 측면
a. 가부장적 가족 구도
b. 사회적 구도
나. 법적 제도 측면
다. 생물학적 측면
2) 가정폭력의 발생실태

Ⅱ. 가정폭력의 유형
1. 가정폭력의 통념과 사례
1)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1)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의 원인>, 2010.11.4.
<http://cafe.naver.com/happyhome1366/6>.

2) 가정폭력 사례와 그 원인 및 분석
(1)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사건
(2) 사례의 원인 및 분석
(3) 판결의 문제점

Ⅲ. 가정폭력과 부부강간
1. 가정폭력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12.13 제정)
의 한계 - 배우자에 대한 성적 폭력의 불인정
1) 부부강간 사례와 그 원인 및 분석
(1) 부부강간의 사례
(2) 사례의 원인 및 분석
2) 부부강간죄 불인정의 원인 및 그에 따른 문제점
(1) 부부강간죄 불인정의 원인
(2) 부부강간죄 불인정의 문제점

Ⅳ. 가정폭력의 극단적 결과 -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해 사건
1.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살해
1) 관련 판례와 사건 분석 및 원인
(1) 관련 판례
(2)사건 분석 및 원인
2. 여성의 남성에 대한 살해
1)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남편을 직접 살해하는 경우
(1) 관련 판례
(2) 사건 분석 및 원인
(3) 판결
2)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신하여 제3자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
(1) 관련 사례
(2) 사건 분석 및 원인
(3) 사건의 의의

Ⅴ. 참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사례의 원인 및 분석
위 사건은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주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쪽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인식’ 이다. 남편은 아내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마냥 행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남편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3) 판결의 문제점
위 판례에서 문제점을 꼽아보자면 ‘너무나 적은 양의 벌’이다. 남편이 아내에서 얼마나 심한 폭행을 저질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가가 고작 80시간의 사회봉사라니,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남편은 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며 마음깊이 반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아내를 원망하며 복수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고소한 여성들은 후에 남편이 자신을 고소한 아내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어 아내가 살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보복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판결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가정폭력과 부부강간

1. 가정폭력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12.13 제정)
의 한계 - 배우자에 대한 성적 폭력의 불인정

1) 부부강간 사례와 그 원인 및 분석
(1) 부부강간의 사례
다음 사례는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강간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판례이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808)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http://cafe.naver.com/happyhome1366/6, 2010.11.4.

· 류이근, <국민 81.3% “부부강간을 처벌하라!”>, 《한겨레 21》, 2005. 6. 8.
, 2010.11.4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2009. 12. 31.
, 2010.11.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97.12.13 제정).

·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 실상과 국가 개입 = Domestic violence in Korea』, 백산자료원, 2002.
· 김병주, 『가정폭력』, 서울: 엠-애드, 2004.
· 김승권 외, 『(2007년)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 Domestic violence』, 백산, 2006.
· 김재엽,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2007.
· 이원숙, 『가족복지론 = Social work with families』, 학지사, 2007.
· 장수미·김주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16, No.0』,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5.
·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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