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의 실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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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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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머리말
_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_ Ⅲ. 가정폭력의 실태
_ 1. 사건수
_ 2. 가정폭력의 유형
_ 3. 상습성
_ 4. 음주·약물복용 여부
_ 5. 자녀에 미치는 영향
_ Ⅳ. 분 석 : 미국자료의 분석
_ 1.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와 수단과의 관계
_ 2.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 및 처벌에 미치는 영향
_ Ⅴ. 맺는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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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정내 폭력에 관한 것이다. 가정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써,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여성학자, 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정폭력을 사회문제화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_ 그 결과 한국에서는 가정폭력범죄자의 처벌과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중요한 내용은 일정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288] 하고, 고소의 범위를 넓혀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과 불처벌의 중간제재인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예컨대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를 청구하거나 가정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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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김광일 편저, 1998,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_ 김호철, 1996, "대여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전략연구 :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_ 박선미,"가정폭력의 연구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소식 4호.
_ 법무부, 1987, "犯罪被害者 補償制度", 법무자료 제89집, 1987.
_ 변화순, 1994,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_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_ 이원두, 1997.12, "가정내 아동구타발생과 관련된 요인", 가정의학회지, 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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