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물류정책 기본법과 종합물류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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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l. 서론 - 주제선정이유


ll. 본론

Part1.물류정책기본법

ⅰ. 물류정책기본법이란?
ⅱ. 시행목적과 적용범위
ⅲ. 시행효과 및 발전과제


Part2.종합물류인증제도

ⅰ. 종합물류인증제도란?
ⅱ. 시행 목적과 파급효과
ⅲ. 문제점과 발전과제
[ 국 제 물 류 론 ]

lll.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할 수 있고,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
기본계획
①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② 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③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④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⑤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
⑥ 물류 표준화·공동화·정보화
⑦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⑧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
⑨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⑩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

→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두어,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조정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경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에 대한 규정,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의 육성,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인력 및 물류 관련 단체의 양성에 대한 규정,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물류 관련 연구개발,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등의 규정, 그리고 보칙, 벌칙 등 총 7장 73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PART1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법'개정이유와 내용
2007해양한국 통권 제408호 (2007년 9월) pp.92-95 1599-1628
*정부 녹색물류기업 지원, 국토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전자신문 경제 2009.10.28 (수) 오전 5:54

◆PART2
- 종합물류인증제도
*<표1>“물류 관련 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KIET산업경제 김현곤]
*<표2> 종합물류기업인증현황 2008년. 파이낸셜뉴스 경제면 2008년 1월 10일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종합물류기업인증동향”, 각 연도

- 현황 및 발전과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http://www.nlic.go.kr/) 및 각인증기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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