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논의

정책갈등 양상과 해소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김흥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서휘석 외, 환경행정론, 금왕출판사, 2003.• 정세욱,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1.• 정창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차현기,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들은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조는 이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핵폐기물의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핵폐기물을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또한 폐기물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이것을 사회적 문제와 연관시켜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을 인문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의견 대립과 그 해결과정 역시 조사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과 같이 부정적 인식이 짙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쳐야 물의를 빚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들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Ⅰ. 분석의 틀, 이론에 대한 소개1. 구조화 이론사회주의자인 기든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착상인 구조화이론은 사회적 행동에 관한 보편적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행동을 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에 관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도시 경주가 선정되었다. 19년간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숙원사업으로 진행했었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경주로 결정되기 바로 전 해에 산업자원

관한 주민투표, ⅱ)2005년 9월 29일에 실시된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ⅲ)2005년 11월 2일 경상북도 경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가 그것이다.이 세 건의 주민투표는 모두 중앙정부 요구형 주민투표로 실시되었다. 반면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실시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건만 단 1건도 없다.2) 한국의 주민투표 사례연구 - 중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