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입법 논란

보호의 헌법적 의의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지만 또한 성인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은 법률상 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후속세대로서의 청소년의

보호위원회의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논거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는 입법의 동기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의 입법 취지를 보면, 범죄자 본인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국민의식개혁 운동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신상공개는 형사제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는 계도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설명을

보호체계 연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3 ~ p.37- 고양시장,『제2기 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고양시 경기복지재단, 2011, p. 25 ~ p. 67- 고양시장,『제 50회 고양통계연보, 고양시 기획예산과, 2010, p.15 ~ p.54 - 윤정숙, 이수정『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012, p.3- 이영점, 김복희, 이수정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심리치료의 기본 원리와 재범 방지 대책』, 2012, 한국심리학회지:법정

보호와 범죄예방 및 국민알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신원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살인범, 아동성범죄자, 총기살인 미수범 등에 대해서는 얼굴사진을 바로 공개하는 편이다. 이들의 인권보호보다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우려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편이다. 6. 제언-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논란에 대해 7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자백한 강00(38)씨의

논란현실적인 법제도하의 문제점으로 헌법 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신상공개가 형식상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신상공개의 보안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인 보호감호나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분공개제도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전자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