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자치행정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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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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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황분석 및 비교분석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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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농통합
1) 의의
도농통합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과거 주민의 생활권과 역사성, 주민 참여 등 지방자치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편의적이고 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것에 기인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을 피기 위해 같은 생활권에 인접한 시와 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도농통합의 장·단점
- 장점
1. 지역간 균형 발전의 도모-도시형 자치단체인 시와 농촌형 자치단체인 군 사이에 재정력의 차이 등 자치 기반의 격차를 완화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마련
2.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및 광역행정 수행상의 애로점 해소
3. 예산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시.군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모자라는 자치단체가 상당수였음. 시와 군을 통합하면 지역별로 약 100여억원의 경상비 절감이 가능 . 이를 지역개발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4.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주민 화합 기여-문화 .역사적인 동질성과 전통성을 회복할 수 있다.
5. 토지의 종합적 이용도의 제고- 토지에 관한 한 비교적 여유가 있는 농촌지역을 도시와 묶음으로써 행정구역 협소로 주택건설 및 혐오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적지를 확보하지 못한 도시지역 행정수행상의 에로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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