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역경제의이해] 한-EU FTA의 내용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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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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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에 관한 모든 것
- FTA란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 FTA와 WTO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 세계 속 FTA 체결 현황
- FTA 확산원인과 필요성
- FTA 효과
- 그들은 왜 FTA를 반대하는가

2 유럽과 대양주도 달려 온다 (한 EU FTA)
- EU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
- 한 EU FTA 추진과정
- 한 EU 양국 간의 경제관계
- 한 EU FTA 주요쟁점
- 협정 시 발생하는 영향
- 협정 후 전망과 대책

3 또다른 블루오션
- CHANDIA를 잡아라
- 석유 대국 중동이 FTA 하잔다
-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한 미 FTA)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고, 그 밖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Korea - Chile FTA)/2003.2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Korea - Singapore FTA)/2005.8
한국-EFTA 자유무역협정 (Korea - EFTA FTA)
한국-ASEAN 자유무역협정 (Korea - ASEAN FTA)/2005.12
<협상중 또는 협상잠정 중단> 인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세계 속의 FTA

현재 전 세계는 150개 WTO 회원국들 거의 모두가 FTA를 추진하다보니 2007년 말이면 발효 중 이거나 추진 중인 것, 연구 중인 것을 다 합치면 300여개가 훨씬 넘게 추진 중인 것, 연구 중인 것을 다 합치면 300여개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가히 ‘FTA쓰나미’라고 할만하다. 중국은 현재 27개국과 협상중이고, 일본도 2008년까지는 12개국과 체결목표라니 한.중.일 3개국의 FTA만 해도 50개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2007년 말에는 전 세계교역의 60% 정도가 FTA 교역일 것으로 추산되어서 이제 FTA교역이 주류이고, 비FTA 교역이 비주류인 것이다.
세계는 이미 미주대륙에 34개국 8억 인구의 거대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추진하고 있고 , 북미에는 4억 명이 넘는 나프타(NAFTA)가, 남미에는 2억 명의 메르꼬수르(MERCOSUR)가 별도로 발효 중이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는 이미 27개국 ,5억 인구의 유렵연합(EU)이 작동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아세안과 18억 명의 거대한 차프타(CA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도 이에 질세라 14억 명의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인 샤프타(SAFTA)를 체결하였다.

FTA 확산원인

참고문헌: ◆<한 EU FTA 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2005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에잡히는 FTA>,이창우 지음, KOFTA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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