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정책론] 우리나라 VS EC. US Alcohol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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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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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의 시작
1) 분쟁의 배경
2) 분쟁의 쟁점
2. 분쟁과정
1) 사건의 진행과정
2) EU측의 주장
3) 한국 측의 주장
4) 패널의 입장
5) 분쟁의 결과
3. 시나리오 및 반론 사견
4. 상소과정
1)한국의 상소
2)상소심의 판정
5. 시사점 및 지금의 한국
- 본문내용
-
3) 한국 측의 주장
(1)소주와 양주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①물리적 특성
증류방식, 원재료 등을 떠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증류 방식, 원재료가 비슷하다고 해도 소비자의 기호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질 수 있으므로 근 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소비자(한국인)의 기호에 따라 소주와 양주는 대체가능 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②문화의 차이
서양인들은 생선 요리에는 백포도주, 고기 요리에는 적포도주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신다. 이와 같이, 한국 음식과 소주가 잘 어울리지 외국 술인 위스키나 브랜 디가 한국 음식과 어울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점 때문에서라도 소주와 위스키나 브 랜디의 직접 경쟁적 관계나 대체가능성은 없다. 즉, 세율 조정으로 위스키와 브랜디의 소매가격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위스키와 브랜디의 국내 소비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 다라고 주장한다.
③제조과정과 도수의 차이
소주는 당밀(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로 만든 알코올 농도 95%의 주정을 화학적 방법으로 희석시켜 만드는 반면에, 위스키는 보리의 싹을 틔워 만 든 맥아와 곡물을 이용하여 양조한 후 증류․숙성하여 만든다. 그리고 알코올 농도가 소주 는 23~25%이고, 위스키는 40~44%정도이다. 제조과정부터 다르기 때문에 동종 상품 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대체 가능성마저 없다고 해야 한다.
(2)내국민우대정책이 아니다!!
①소비자의 인식과 제소국 측의 주세법 오해
소주는 한국 소비자에게 대중적인 술이므로
세금을 적게 받는 것이 온당하다. 반면, 위
스키나 브랜디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고급술 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나
브랜디에 많이 붙는 주세나 교육세는 특별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랜드스톡, 설문조사
27일 브랜드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스톡(www.brandstock.co.kr)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5일간 리서치패널 1462명(남 1,034명, 여 428명)을 대상으로 한 음주 관련 설문조사 결과,
1주일 평균 음주 횟수를 묻는 질문에 ‘1회’란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지만 ‘2~3일’이 34.5%, ‘4일 이상’이란 응답도 16.1%를 차지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선호하는 술의 종류는 소주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맥주가 38.4%로 2위를 차지, 소주와 맥주가 가장 대표적인 한국인의 술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소주 브랜드 중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는 ‘참이슬’이 60.1%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맥주 브랜드에서는 ‘HITE’가 40.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카스’(20.6%)와 ‘OB’(19.9%)는 근소한 차이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선호하는 양주 브랜드로는 ‘발렌타인’(41.9%)이 꼽혔으며, ‘J&B’(11.7%), ‘딤플’(9.9%), ‘스카치블루’(7.9%) 등이 2위권을 형성했다.
출처 : 한국음주문화센터 http://kodcar.or.kr/data/d_paper_view.asp?num=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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