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소비자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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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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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1. 인터넷 쇼핑몰정의
2. 국내 인터넷 쇼핑몰 현황
※ 오픈마켓
1. 오픈마켓의 정의
2.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장․단점
3. 오픈마켓의 단점(일반쇼핑몰과 비교)
※ 온라인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차이점
1.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누구인가?
2. 가격이 싸다!
3. 배송료 포함, 비포함?
4. 결제 지불 시스템
※ 소비자 피해 사례
1. 소비자 상담을 통한 접수 현황
2. 소비자피해 유형
3. 대표 사례
1)오픈마켓 피해사례
2)일반 쇼핑몰 피해 사례
• 쇼핑몰운영자가 바뀌었다며, 이전거래 환급거절
• 주문대로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주문제작상품이라며 반품거부
• 최저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판후 제품 안 보내주어 잠적해 피해
• 현격한 차이의 가격표시 오류로 판매거절
※ 2008년도 소비자피해 업체정보
※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 소비자 단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3.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 인터넷쇼핑몰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 소비자에 대한 당부사항 >
- 본문내용
-
※ 인터넷쇼핑몰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 신원정보 실시간으로 공개”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2008.5.1(목)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소비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정보공개내용과 대조하여 사이버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단기간에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사기성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트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공개대상정보
① 상호 및 대표자명
②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포함)
③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⑤ 통신판매신고번호 및 신고기관명(신고기관의 연락처 포함)
⑥ 판매방식(인터넷, 카탈로그, TV홈쇼핑 등)
⑦ 취급품목(종합몰, 가전, 의류/패션잡화, 건강/식품, 교육/도서 등)
⑧ 최초 신고일자
⑨ 운영상태 여부(폐업·휴업·정상영업)
‣ 공개대상 업체수 : 전국 약 22만여개 (폐업·휴업도 포함)
- 폐업·휴업한 사업자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방치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정상 영업사이트로 여기고 거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업·휴업 사업자의 정보도 제공 한다.
‣ 정보공개 방법 : 온라인 공개
-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
보공개 코너]에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이용자의 열람 편의를 위해 검색기능 설정(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소비자정보의 종합적 관문역할을 하는 소비자홈페이지는 소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소비자에 대한 당부사항 >
▶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의심이 들 때는 해당 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신원정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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