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 및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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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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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현 상황
1) 성매매 특별법 시행 - 개념, 목적
- 단속 미비 등 문제점이 많음
2. 본론
(1) 대안으로서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1) model : 공창제
- 개념, 목적(성매매 양지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2) 근거 : 국가가 통제권을 가짐
- 질병 관리, 파생되는 다른 범죄(폭력, 착취 등) 예방
- 인식적 차원에서 성매매 자체는 범죄가 아님, 선택의 자유 문제
- 직업으로 인정
- 종사자의 인권 신장
(2) 합법화는 대안으로서 옳지 않다.
1) 근거 : 사회 인식적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
-현재 불법인 상태를 지지하면서 보안해 나가야 함
3. 해결 방안
* model - 성매매 시장 사장화 (중장기적인 정책 필요)
- 단속 : 공급자 없앰
- 지원 : 공급자 없앰
- 인식 : 수요자 없앰
- 본문내용
-
(4) 공창제 보완점
1) 재사회화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지원 받아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 과 여성운동단체들이 각 성매매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많은 유대감과 경험을 쌓은 것은 점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연계해서 실행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이다
<사례> 공창제 시범지역 지켜보는 벨기에
벨기에 정부는 전국적인 성매매 합법화에 앞서 2001년부터 항구도시 앤트워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공창제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앤트워프에 있는 성매매 업소들은 입구엔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도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위생을 강화하는 등 종사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공창제 도입 이후 이 지역에서 마약,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44% 줄어들었고, 앤트워프시 정부 세수도 80만 달러(약 8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벨기에의 성매매 합법화는 범죄단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 여성들의 직업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성 서비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성매매가 하나의 직업인 것이다. 벨기에의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터뷰에서는 '합법화 방침 이후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이 보장되며 고객의 폭력이나 사고에 대비해 경찰이 순찰도 돌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고 말한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에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접근도 쉬워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업소를 수시로 돌며 성매매 여성 건강을 수시로 상담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에이즈, 성병 등 성 접촉 질병의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성매매 종사자 여성에서 무료로 제공해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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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논문, 논문이 실려있는 책이름, 통권, 연도, p.
강유미, 한국청소년성문화에관한윤리적탐색: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308
장진경,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200508
손봉숙, 성매매 처벌과 피해자 지원, 양날개를 진단한다 - 06정기국회 정책자료집
박경래,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남서울대학교,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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