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금지논란]학생 체벌, 사랑의 매인가? 교사 폭력인가? -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제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체벌금지 조항과 두발∙복장의 자유화 조항을 각각 소주제로 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 제시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제기되는 각 소주제에서 한계점과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Ⅱ. 본론1.

학생 체벌 금지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동안 교사의 체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오히려 체벌이 학생의 올바른 태도와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학생 체벌을 교육적 수단이 아닌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폭력 행위로 간주하고 체벌에 대한 반대의 주장과 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어두운 학교 현실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소재다. 또한 옛날과 지금의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법칙. 그것은 학생vs학부모, 교사들의 대결구도이다. 학생인권은 민주당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의 선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2.학생인권 보장제도 및 현황서울시 체벌금지- 배경/논지. 11월 1일부터 서울 교육청 관할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육적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학생 체벌에 대한 전면

대한 적극적 요구를 추동하고 있다. - 2010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꾸려져 주민발의 형태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시되어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고,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도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10년 9월부터 체벌을 전면금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벌 금지의 법제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채용 시 개인의 인성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채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당한 체벌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시 되는 것이 몇몇 교사들의 몰지각한 체벌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체벌금지 법제화라는 제도보다는 체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