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분석] 제1차, 2차 북핵 위기 시 한중 간 상호의존과 중국의 북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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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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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제 1차 북핵 위기와 제 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태도
II. 1차, 2차 북핵 위기 시의 한∙중 상호의존
1. 1992년 vs 2002년 한 ∙ 중 경제 분야 상호의존
2. 1992년 vs 2002년 한 ∙ 중 비(非)경제 분야 상호의존
2. 1. 양국 간 인적 이동
2. 2. 부문별 상호 교류
III. 결론
IV.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Ⅱ. 1차, 2차 북핵 위기 시의 한∙중 상호의존
1. 1992년 vs 2002년 한 ∙ 중 경제 분야 상호의존
1차와 2차 북핵 위기 시기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에 따라 달라진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1차 북핵 위기 직전인 1992년과 2차 북핵 위기 직전인 2002년도의 경제상황을 비교해보고 그에 따라 중국이 취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자료: KOTRA)
표 1. 1992년과 2002년의 한국의 對 중 수입 비중
위의 그래프는 1992년과 2002년 두 해의,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비중을 살펴본 그래프이다. 우선 92년 타국에 비해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과 미국의 수입비중은 2002년 각 3.7 %p 감소, 0.7%p 증가했다. 그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은 1992년 4.5에서 2002년 17로 약 4배에 가까운 비중 증가를 보였다. 이 두 표를 비교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국가별 수입비중 - 1992년 국가별 수입비중) / 1992년 국가별 수입비중}을 계산해 보면 중국은 2.78로 수입이 가장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이 명확하다.
(자료: KOTRA)
표 2. 1992년과 2002년의 한국의 對 중 수출 비중
중국은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증가를 보였다. 위 표는 1992년, 2002년 각 해의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을 나타낸 표이다. 1992년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과 일본은 2002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에 비해 중국의 비중은 3.4%p에서 23.7%p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는 여타 주요 수출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채 1배가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중국은 약 6배의 증가를 보이며 한국과 중국의 무역 상호 의존이 심화되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표 3. 1992년과 2002년 對중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단위: 금액, 백만 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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