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새만금사업과 부안핵폐기장의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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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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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운동
(1) 경 과
(2) 왜 반대하는가.
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절차의 부재로 인한 군수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
나. 산자부와 한수원등의 전략의 역작용으로서 주민들의 핵(핵 처리장) 위험성 인식고조
다. 지역 경제와 지역 이미지에 대한 타격
(3) 부안 운동의 성과
3. 새만금 반대운동
(1) 진행상황
(2) 주민들의 입장
4. 두 운동의 조건과 성격에 관한 분석
(1) 핵폐기장 반대운동
(2) 새만금 반대운동
(3) 무엇이 다른가
5. 가능성의 모색 - 부안의 두 운동을 통해서
6. 결론 -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방식의 모색
인터뷰 녹취록
- 본문내용
-
1. 문제제기
2003년,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 사건은 작년 3월 말부터 65일간 진행된 새만금 삼보일배 운동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4개 종단의 성직자가 진행한 부안에서 서울까지의 대장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삼보일배에 뒤이어 위도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싸고 부안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이 있었다. 계엄 상황에 준하는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과 200여 일 동안 지속된 부안주민들의 촛불집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핵폐기장을 둘러싼 논란은 첨예한 갈등 끝에 정부의 재검토 결정을 통해 잠정적이나마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 역시 진행 중이다.
정부의 두 가지 정책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나 갈등의 양상, 반대운동의 양상 등은 상당히 다르다. 핵폐기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두 가지 사안을 환경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주민들의 입장은 모순 되는 듯 보인다. 핵폐기장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부안주민들은 핵폐기장 만큼이나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큰 새만금 사업에도 강하게 반대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이 현상을 두고 단순히 모순된다고 규정짓거나 비난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다. 왜 그러한가?
핵시설 반대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동기는 경제적 합리주의, 생태학적 환경주의, 향토주의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정근식, 1999, 〈공동체와 집합행동〉,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아르케, 255쪽.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의 동기들은 고정불변의 변수들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에서 중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상호배타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양적․질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은 부안에서 발생하였던 언뜻 모순 되어 보이는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두 사안은 모두 환경문제라는 공통의 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운동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과 주민들의 참여동기 등을 분석하여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새만금 반대운동의 성격과 두 운동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경험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200일이 넘는 매우 긴 시간동안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추진을 일단 철회시키는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 주민들은 거의 처음으로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싸웠고 주민의 힘으로 그들 앞에 정부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과 새만금에 대한 태도변화,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도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핵폐기장 운동과 새만금 운동의 연계의 가능성,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두 사건을 둘러싼 여러 신문기사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찬성․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성명서와 여러 자료를 분석하였다. 새만금 문제와 핵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연구한 논문들을 참조하였다. 또한 2004년 5월 한 차례 부안 현지를 방문 조사하여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면접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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