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대통령학(The president’s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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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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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젠다(Agenda)
2. 대통령의 자원
3. 일반교서(State of the Union Message)=연두교서
4. 정책 창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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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1. 어젠다(Agenda)
어젠다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어젠다에 위치한다고 이야기 된다. 따라서 어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대통령 어젠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토론 안건 그 이상으로서, 어젠다 관리는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이 책은 서술하고 있다.
2. 대통령의 자원
대통령의 자원은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결과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 대통령 직책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할 때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모두 같은 모델의 차를 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연료’를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연료, 즉 대통령의 자원의 차이가 대통령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에 대한 통찰력, 자신감, 협상력 등의 개인적인 자원과 국민 지지율, 워싱턴의 평판, 의회 지지율 등의 정치적 자원 그리고 그 밖의 제도적 자원으로 나뉜다.
정치적 자원은 또한 내적자원과 외적자원으로 나뉜다.
3. 일반교서(State of the Union Message)=연두교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대하여 내정·외교의 현황을 설명하고 입법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를 시도하는 정기적인 메시지이다.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며, 통상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연두(年頭)에 발표되기 때문에 연두교서라고도 하며, 예산교서·경제교서와 함께 3대 교서의 하나이다. 현재 일반교서연설은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에 중계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하여 시정방침을 발표하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장치로서 입지를 다졌다. 적어도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때부터 대통령은 일반교서를 국외와 국내 정책 양쪽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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