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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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대구·경북지역의 피해실태

Ⅳ.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Ⅳ.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ⅰ. 일반적 성폭력 예방 및 대책방안
1)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현재의 법체계를 가지고는 성폭력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 등 일반법 안에서 성폭력에 관한 규제를 할 경우, 기존 수사,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특별처리절차'나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기관, 가해자 교정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2)대상의 확대
현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폭력보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이 훨씬 많고 동성간의 성폭력 역시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사회 여타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그 증가추세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무관심은 더욱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성(性)'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타인에 대한 성적 폭행을 가한 사람은 누구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형량의 강화 및 다양화
성폭력에 대한 형량은 그다지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정의 판결에 있어서는 더욱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강간의 경우 '강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도범죄와 달리 강간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
서적 장애를 장기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강도죄 보다는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가해자를 위한 치료적 성격의 조처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조장하고 방임,협조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상습 성폭력범의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범과 폭력·절도사범 등에게 주로 적용됐던 외출제한 명령도 성인범과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하고 있다.

4)성폭력 예방 성교육 프로그램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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