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 - 일정한 상인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
→단순히 1회 또는 한시적인 대리행위를 하는 상행위의 대리인(48조 내지 50조)과는 구별
그러나 계속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항상 그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를 상시 보조하는 경우도 포함
대리상의 보조를 받는 자는 상인이어야 함
Cf) 본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 –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도 상법상의 대리인이 아닌 민사대리상
본인인 상인의 조건
1인임을 요하지 않으나 특정되어야 함
본인이 수인인 경우에 수인의 상인 간에 영업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경업관계가 생기는 때에는 각각 그 본인인 상인의 허락을 요함
대리상 제도
1) 등장 배경
기업의 성장에 따른 활동범위의 확대 → 상업사용인 수요의 확대
상업사용인 비용, 관리 감독 비용 증가 → 지역 사정에 밝은 제 3자의 거래의 대리 or 중개의 유용성 증가
2) 특정 상인과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거래를 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속하여 대리하여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일정한 상인은 특정되는 한 반드시 1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인이라도 관계없다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보조한다는 점에 불특정다수의 상인 또는 비상인을 사대로 하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상인이 아닌 자를 보조하는 자는 대리상이 아니다.) 최기원, 『상법학원론』 6판 159쪽(2) 계속성대리상은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1) 대리상의 의무① 통지의무 대리상은「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발신주의)(상 88조).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에 한하여 위임인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는데, 상법은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
대리상 vs 중개업 vs 위탁매매업3자간2자간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보조(독립적 보조자)위탁자(본인)와의 관계 주로 위임(일방적 중개계약: 도급) 수수료(거래실적에 따름)경제적 귀속주체가 타인중개대리상과 중개인 : 중개행위(87조․93조)대리상과 위탁매매인 : 거래 후 통지(88조․104조)수수료 채권에 대한 유치권(91조․111조)개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중개인의 지위와 위탁매매인의 지위 비슷(99조․102조)공통점대리상 vs 중개업 vs 위탁매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1) 대리상의 의무① 통지의무 대리상은「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발신주의)(상 88조).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에 한하여 위임인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는데, 상법은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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