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관리론]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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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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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본론 1.
2010 나라살림과 문화체육관광부 10년도 예산안에서 특징 확인하기
본론 2.
평창의 ‘3번째 도전’, 효과분석과 타당성

본론3.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분석
1. 유치 활동에서의 예산 경쟁국과 비교하기
2. 지방정부 평창군의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예산 분석
3. 인프라 구성…경기장과 교통망을 중심으로 분석
4. 지방채를 이용한 재원 마련

본론 4.
평창올림픽 유치와 그 예산과정에서 보여 지는 문제점들
문제점1. 토건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
문제점 2. 경제 효과의 허구성 … 올림픽 유치 사업 타당성 평가의 오류
문제점 3. 예산 낭비의 우려 … 방만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
문제점 4. 스포츠 외교력, 다소 미흡한 유치노력
문제5.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예산계획과 공약들

Ⅲ. 결론

Ⅳ. 참고 목록

본문내용: 3. 인프라 구성…경기장과 교통망을 중심으로 분석
① 경기장 강원도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 경기장은 그 성격 상 1년의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즉 예산 편성 시에 회계연도 내에서만 검토되는 대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대상이다. 경기장 특성 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간이 오랜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한다. 우리가 확인한 예산안은 현재 강원도청 재정DB에 있는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최종예산안이 마련되어, 계속성 있는 국가재정운영의 토대가 된다. 두 기간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비교가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경상적경비와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성격을 지닌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한다.

-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동계스포츠경기장 예산으로 총 10개의 항목이 있다. 하나씩 나열하면, 스키점프경기장,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장, 아이스하키(1)경기장, 아이스하키(2)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바이애슬론경기장, 컬링경기장, 피겨/스케이트경기장이다. 위 9개의 경기장 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국제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위 10개의 경기장을 분석하면, 공사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2004년-2008년’, 둘째는 ‘2011년-2016년’, 셋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공사기간을 가진 경기장이다. 첫째 집단에는 스키점프경기장과 크로스컨트리경기장으로 2개의 경기장이 있다. 둘째 집단에는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장, 아이스하키(1)경기장, 아이스하키(2)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으로 4개의 경기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에는 바이애슬론경기장, 컬링경기장, 피겨/쇼트트랙경기장이다. 주목할 점은 분류된 집단에 따라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2010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10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최종),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9월 30일
2010년 체육 정책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1월 8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회 홈페이지 유치계획 및 유치당위성과 가능성
2010 업무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2010년 1월
국제 스포츠 외교 연구원장 윤강로의 스포츠 세상
문화체육과 2010 예산, 평창군 문화체육과, 2010
강원도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지사 정책공약집, 2006년
강원도 2010년도 지방채운용현황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히 홈페이지 2018 유치계획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바라보는 3개의 다른 소리, 문화연대, 2007
역대 올림픽 이후 경제 효과는, 매일경제, 2008년 8월 13일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3수 유감, ‘경제 효과는 허구’,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3일
<빚 쓰나미> 지자체 ‘재정대란’ 한숨, 연합뉴스, 2010년 1월 28일
[화제의 현장@ 전국] 서울월드컵경기장 성공 비결, 중앙일보, 2010년 4월 28일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여론조사, 문화관광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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