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27 / 2019.12.24
  • 30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정의
2.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래 및 역사
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체계
4. 특허의 정의와 중요성
5. 우리나라 특허현황 및 실태
6. 우리나라의 특허동향
7. 해외 특허 현황
8. 특허괴물의 등장
본문내용
(영국)
1624년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인 ‘전매조례’

(미국)
1790년 특허법을 제정

(우리나라)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산업재산권 2만 5천 여 건에 불과
작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총칭)의
출원이 32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37만 여 건이 출원되어서
이제 세계 4위권의 출원 대국이 되었다.
3)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불황으로 인해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은 특허생산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특허출원 증가율이 높고, GDP 대비 특허출원은 가장 높음
또한 R&D 투자대비 특허출원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임

● 그러나, 특허의 경제성장 유인도(특허수익성)은 낮은 실정
일본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특허생산성*은 높은 반면 특허수익성**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특허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되지 못함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수준동향 일본 경제 산업성 / 2009.2)
Ⅲ. 본론 – 2


1. 특허분쟁


사회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이 부족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 등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

2. 모조품 시장

의미
‘다른 물건을 본떠서 만든 물건’이고
법률상의 의미는 ‘특허,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혹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이나
제품의 동일한 복사본

우리나라의 연간 지재권 피해 규모가 전체 수출액의 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4224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지재권 피해액은 253억달러(약 3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총 매출액(32조원)에 맞먹는 규모

이는 한국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에 비해 특허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인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지식재산백서 / 특허청 [편] 2009. 2 , 2008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제2호 / 국가정보원 2004. 11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 : 특허청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특허청 2008
우리나라 특허체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안광구 2002
중국의 모조품에 대한 국내수출기업의 패해분석과 대응전략에관한 연구 / 이상진 2007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 / 특허청 2006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 30년 :특허청 개청 30주년 / 특허청
특허쟁송의 이론과 실제 :특허분쟁 대응전략 / 이수완 저 ;특허청 [편]
한중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연구 / 서민교, 장동식 한국무역학회 2001
 
세미나자료 및 국내학술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전략 설명회 / KOTRA
인터넷 특허와 기업의 대응방안 /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제국주의시대의 특허전쟁 /이중구
 
인터넷자원
 
산업재산권 분쟁과 대응전략 / 이승종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 특허청
중국 내 우리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특허청 2007
중앙일보
스포츠서울21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즈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관리
  • 지적재산권 관리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1. 산업재산권2. 저작권3. 신 지적재산권Ⅱ. 지적재산권 사전관리1. 지적재산권 보호 대응 문제2. 중국 법률문제 대응 전략Ⅲ. 특허, 기술계약의 관리지적재산권 관리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은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결과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소유권이 설정되면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

  •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분석
  • 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5. 지적재산권의 평가방법1)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2)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3)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6.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1) 프랑스의 Louis Vuitton 사건2) 일본의 파일로그(File Rogue) 사건7. 지적재산권 관리의 개선방안1)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배분2) 기술료의 징수3) 지적재산권 유지․관리비용의 지원4) 정보의 공개와 접근제한5) 직무발명의 관리참고자료1지적재산권이란?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국제통상] 지적재산권 개방에 대한 선진국입장
  • 재산권으로 대별된다.이 정도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한국을 비롯한 여타국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 일 것이다. 그리고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다. 17세기 초반에 근대적인 모습의 지적 재산권의 개념이 성립되어 법제화된 이래, 선진 각국은 자국의 과학과 기술, 학문,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법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연구

  • [산업재산권제도][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산업재산권제도의 정의,기능,주요원칙,통일화추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정의,배경,장점,추진방향
  •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체결된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에서 지적재산권은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상표․상호 등에 대한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발전의 도상에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라는 분야는 과학기술의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동향 및 표준화 분석
  • 지적재산의 보호강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EU 위원회는 「특허에 의한 기술혁신(Innovation)의 촉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우월적인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 EU 지역의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특허제도의 근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나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원천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는 지적재산권(특허)을 기술혁신의 계기로 삼고 있을 뿐만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