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종아동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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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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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아동의 정의와 유형
(1) 실종아동의 정의
(2) 실종의 유형
2. 실종아동 발생의 문제점
(1) 신체 및 정신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가족관계의 문제
(4) 사회적 문제
3. 실종아동 정책의 현황
(1) 실종아동 예방사업
(2)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
(3) 실종아동 가족지원서비스
4. 실종아동 정책의 문제점과 방안
(1) 실동아동 정책의 문제점
(2) 실동아동 정책의 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 본문내용
-
(1) 실종아동의 정의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당시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 실종아동”라고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실종아동”라 말한다.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은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는 장애실종아동이라고 한다(정신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실종아동에 준하여 처리한다). 위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다시 ‘단순실종아동’과 ‘범죄 실종아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들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범죄 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들 중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뜻한다.
(2) 실종의 유형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실종아동의 개념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는 8세 이하의 아동, 한국복지재단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현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까지 포함하여 아동의 연령 등을 정의 하는 것이 달랐으나 일반적으로 단순히 길을 잃고 찾지 못하는 ‘미아’라는 의미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법령이 제정된 후의 실종아동은 협의적인 개념인 ‘미아’를 포함하는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된 원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 넓게 다루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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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gef.go.kr
www.missingchild.or.kr
www.182.go.kr
www.adongbokji.or.kr
www.bokjinews.com
www.bokjitimes.com
아동복지론 - 오정수, 정익중, 학지사, 2008
아동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 실종아동전문기관 세미나 자료집, 2007
한국의 실종아동,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 실종아동전문기관 세미나 자료집, 2006
보조금과 지원 및 출연금 - 임승용, 중앙사, 2006
미국의 미아 관련 대책과 경찰의 초동수사 요령 - 강기택,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2004
장애인·아동 실종예방 부모교육을 위한 실무자 지침 - 박은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실종 장애인·아동 관련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박은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방안 - 김형모, 조정아,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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