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정부회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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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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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전통적인 정부회계의 한계와 개혁의 필요성
회계제도의 변화

Ⅱ. 본론
1. 역사
(1) 한
(2) 중
(3) 일

2. 정부회계개혁의 도입현황
(1) 한
(2) 중
(3) 일

3. 제도적 정비
(1) 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2) 중
중국의 신세제개혁
(3) 일
정책금융개혁

3. 물적 정비
(1) 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과관리제도
(2) 중
원가주의의 적용
예산감축
(3) 일
정부의 자산, 채무규모의 감축
지방의 개혁

4. 인적 정비
(1) 한
(2) 중
(3) 일

Ⅲ. 결론
앞으로의 개선방향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본문내용: (2) 중국
전통적인 회계에 대하여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되면서 舊소련(러시아)의 회계기준을 국영전반에 도입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도록 서구식회계기준을 모범으로 한 회계기준을 도입, 성장, 발전하였다(이상일, 1997).
중국의 회계기준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기준서(statement)형식 보다는 규정화형식을 취하고 있다. 1993년 이전까지는 회계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계획경제하에서 엄격하게 제정된 양식과 지시에 따라 주인기․ 김지홍,『러시아와 중국의 회계제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6
국가가 제공한 자원과 이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던 기존회계 기준에 대한 개혁의 출발점은 경제개방 이후 4단계에 걸친 회계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제1단계는 1985년 3월 재정부가 발표한 ≪중외합작기업회계제도≫로서 초보적 단계의 자본주의 회계제도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제2단계는 1992년 발표된 ≪중외합자기업회계제도≫,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단계는 회계제도의 국제화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단계로서 중국에서는 이 단계를 “신회계제도”라고 일컫는다. 제3단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의 단계로서 통일 기업회계제도를 제정한 단계를 말한다. 이 시기는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실제로 시작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완성한 2006년 이후를 말한다. 이 단계는 2005년부터 착수한 ≪중국회계준칙≫의 전면적 구축 단계로서 회계제도의 국제화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3) 일본
일본의 경우는 시스템으로서의 복식부기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 단계로서 현행 제도 하에서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1987년에는 당시 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가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를 행하였고 그리고 일본 공인회계사협회공회계위원회에서는 약 10년 이상 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연구에 몰두하여 그 성과를 공회계원칙(시안)으로서 1997년 발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여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미에현(三重縣), 이와테현(岩手縣), 고지현(高知縣) 3현은 1999년 7월 발생주의회계의 통일기준 작성을 위한 3현 공동연구회를 발족했다. 1999년도는 통일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2000년도에 발생주의회계의 통일기준 책정을 목표로 합의하고 있다. 공동연구회는 3현의 지사가 제안하였는데, 통일기준을 작성하여 발생주의회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와테현은 2001년도부터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제3섹터도 포함한 연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기로 하고 민간기업 수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연결재무로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복식부기회계도입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노력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약 10년 이상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행해졌고 현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의 공회계제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급속히 바꾸어가고 있다. 1999년 9월 일본 자치단체의 약 10%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수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표했다.

참고문헌: 김용열(2009). 한중일 기업인식의 국제비교와 영향요인. 학회지,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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