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 통제, 감시 그리고 역감시 -기술발전을 통한 감시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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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선, 규율, 통제를 통한 감시의 메카니즘
Ⅲ. 거시 권력에 의한 감시
ⅰ.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
ⅱ. 국가권력 감시의 대응책 - Synopticon(역감시)
Ⅳ. 미시권력에 의한 감시의 확산
ⅰ.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감시
ⅱ. 디지털 감시사회, 피감시자와 감시자의 혼재
Ⅴ. 토론 주제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의 진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위치 추적이 가능해 지면서 우리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불안 요소 하나를 극복해 낸 듯하다. 위의 두 가지 기사는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전자 팔찌의 기능과,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전자발찌에 대한 것이다.
전자 팔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첫째로는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다. 둘째로는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나마도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태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관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셋째로는 성범죄자의 경우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에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야기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 인권적이다. 성범죄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은, 법의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강도나 살인 등의 다른 심각한 범죄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③ CCTV
행정자치부가 펴낸 정책백서에 따르면 2008년 경찰,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범죄예방, 쓰레기투기 단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13만 여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간의 경우는 250만에서 3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런던은 하루에 300번씩 무인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CCTV가 많다. 이러한 감시시스템은 부적당한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하지만, 동시에 무해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노출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CCTV등 무인 카메라의 범죄예방 실효성도 그다지 돋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CCTV 설치 확대, 감정 표출적 범죄에는 '별무효과' 형사정책연구원 논문 발표, 2010



◇ CCTV 설치, 살인·폭행 등에는 별반 효과 없어= 최수형 형사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과 박철현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연구해 발표한 ‘서울시 강남구의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CCTV 설치가 절도·강도 범죄의 일시적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살인·폭행 등의 범죄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시 강남구가 범죄예
방을 위해 대대적인 CCTV 설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첫 시점인 2002년10월을 중심으로 전후 6개월간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의 발생건수를 비교해 분석했다. 강남구는 2002년10월 심야시간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했던 논현동 지역에 5대의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2003년12월에 구내에 27대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2004년 상반기에 230대, 2005년에 100대를 각각 증설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보도가 처음 나간 2002년10월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간 5대 범죄의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강남구의 강도건수가 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역시 35%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건수는 827건에서 822건으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절도는 2만4,746건에서 2만5,476건으로 증가했다.

강간은 16% 감소해 강남구를 둘러싼 서초구 등 4개 인접구 감소율 8%보다 2배의 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서울시내 다른 지역의 강간범죄 감소율 25.7%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 살인은 오히려 3.85배나 증가했으며, 폭행 역시 1.1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4개 인접구 지역에서 같은 기간 살인범죄가 17%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폭행 역시 인접 4개구에서 1.04배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증가폭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시내에서 같은 기간 살인은 71건에서 56건으로, 폭행은 3만5,248건에서 3만546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참고문헌
홍성욱,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08
렉 휘태커, 이명균·노명현 역, 『개인의 죽음』, 생각의 나무, 2001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리처드헌터,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유비쿼터스』, 북21, 2003
http://blog.naver.com/ddody11?Redirect=Log&logNo=20030290310 나치의 게슈타포
네이버 백과사전 - 소련의 KGB
http://blog.naver.com/ecohope?Redirect=Log&logNo=70008846939 역감시에 관한 블로그
1.http://blog.daum.net/lns070/8919500
2.http://ko.wikipedia.org/wiki/%EC%97%90%EC%85%9C%EB%A1%A0
3.http://blog.naver.com/clean506?Redirect=Log&logNo=100007199735
에셜론 관련 자료
1.http://blog.naver.com/qkqh6412?Redirect=Log&logNo=110005284220
2.http://blog.naver.com/yoonamos?Redirect=Log&logNo=13006836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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