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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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유전자 정보란 ?
· 유전자 정보의 중요성
· 유전자 정보 공개 후의 파장
·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
향후 유전자정보 공개에 대한 과제

본문내용: ○ 정보적 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로 기밀성, 비밀유지, 익명성, 정당한 정보처리 관행 등이 포함된다.
○ 물리적 프라이버시(physical privacy): 개인 혹은 사적 공간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로 주로 인지된 동의가 없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발생한다. 강제적 검사와 같은 물리적 침해 보다는 주로 사회 경제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의사결정상의 프라이버시(decisional privacy): 개인적 선택에 대한 정부 혹은 제 3자의 개입 과 관련된 문제로 유전자 검사강제성 여부가 포함된다.
○ 재산상의 프라이버시(proprietary privacy): 인간의 개성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이용 내지 소유하는 것에 관한 문제로 DNA가 특허 및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정체성의 통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주로 정보적 프라이버시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인데 점차 다른 세 측면에까지 폭넓게 고려되고 있다.

1. 의학에서 공개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와 유전상담은 물론 선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B형의 혈우병과 같은 X-염색체 의존성 질병이나 가계에 흐르는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는데 유전자 검사가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종합건강 진단의 일종으로 유전자 검사는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그 윤리적 사회적 파장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한 예로 갑이란 사람이 모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갑에게 간암 유발 유전물질이 있음이 밝혀졌다. 담당 의사는 유전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갑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서부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간암 유발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래에 언젠가 필연적으로 간암에 걸린다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유전인자는 단지 하나의 잠재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유전자 검사는 자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지닌다. 자충족적 예언이란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다.

2. 회사나 보험에다 유전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만약 회사에 취직할 때 고용주가 당신에게 유전자 정보를 요구하면 당신은 보여 주어야 한다. 만약 거기에 일을 늦게 처리하는 유전자 정보나 도벽의 정보가 있다면 고용주는 당신은 고용하지 안을 것이다. 만약 보험에도 무슨 병의 유발 유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보험에 들지 못할 것이다.

3. 유전자 차별
생활 권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유전자 진단서와 같은 유전 정보의 공개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유전 정보 공개는 곧 유전자 차별을 낳기 때문이다. 즉 갑이 간암 유발 유전자 보균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체나 보험사가 갑을 다른 사람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가?

참고문헌: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궁리출판, 2000
심웅섭 외 6명, 분자 생물학, 도서출판 월드사이언스, 1999
신전수·박상은, 유전자 치료, 생명의료 윤리, 한국문화회문서출판부, 2001
오진곤, 과학사총설, 전파과학사, 1996
최병규,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집문당, 2003
최용락·정수열,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세종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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