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독일이나 일본의 할당고용제도보다 법의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법의 제정시기도 훨씬 뒤늦었다.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 불능은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들에게도 삶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러한 장애들에 대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관리, 치료,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조직

장애인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Brown)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노동이라고 해도, 일을 통하여 근로습관과 기술을 익히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재활과 자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1.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의무고용 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는 국가적 조치이다.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장애인복지대책을 건의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기본법으로 “장애인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특히 2000년 7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직업재활과정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직업의 중증장애라는 개념이 새로이 등장했으며, “지원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