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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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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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젠 외형상으로 온전한 지방자치제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인사행정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등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능력이 미흡하며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권위주의적인 감독과 통제․사정 위주의 중앙집권적 인사행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의 실제적 경험이 짧고 최근의 30여 년간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기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초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국가발전계획이 진행되면서 지방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이제라도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인사행정의 개혁을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에 따른 인사행정제도의 변화’를, 먼저 ‘단체장 직선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 지방인사행정의 개혁과 발전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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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원론> -법문사- 권영성 著
<인사행정론> -대왕사- 이상윤 著
<한국의 지방자치> -녹원출판사- 노융희 著
<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도서출판 문원- 조창현 著
「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민주화」 신무섭 (전북대학교 교수)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교육훈련, 인재유치」 윤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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