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해외 청소년 복지 사례 - 독일, 일본, 한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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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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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독일의 청소년 복지 정책
1. 독일 청소년 복지의 역사
2. 독일 청소년 복지 현황
3. 독일 청소년 복지의 정책적 함의
Ⅲ. 일본 청소년 복지 정책
1. 일본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
2. 일본 청소년 복지의 역사
3. 일본 청소년 복지 현황
4. 일본 청소년 복지의 정책적 함의
Ⅳ.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한국 청소년 복지 현황
2.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문제점
3.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미성년자보호법(1961)과 아동복리법(1961)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청소년복지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청소년 복지 대상은 요보호 아동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고, 1980년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모든 아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일반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무직 가출 부랑청소년들은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보호에서 제외된 청소년을 선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폐기되었고, 뒤이어 1997년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9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청소년 일탈, 비행에 국가가 적절히 규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이지만, 3대 청소년 유해 환경 (매체, 업소, 술․담배․약물)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에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으로서의 권리를 유보시켰으며, 청소년을 교정, 교화의 대상으로 보았고 일반 청소년이 아닌 요보호청소년, 근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중앙 중심의 규제와 닫힌 운영을 하였고 성인주도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위주의 양적 성장에만 주안점을 두었고 정치적 논리에 치우쳐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가 고쳐야할 점과 우리가 지향해야할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른바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청소년 복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청소년 복지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법률체계 및 프로그램 사례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 정책과 비교 대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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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리(2004). 우리나라 청소년의 소외감과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김순안 (2003). 한국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조선대 정책대학원
이용인(2001). 한국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박관일(2001).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과제와 대응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황성하(2008). 일본 청소년복지 정책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 대구한의대학교
이명실(2003). 일본의 청소년 정책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황성하,박영준(2003). 일본 청소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고찰. 대구한의대학교
주재현 외 5인 공저(2005).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2005). 영국,독일,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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