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7.28 / 2019.12.24
12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I. 서론

1. 생명윤리법이란?
2.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II. 본론

1.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전망
2. 우리나라 생명윤리법 제정과정 및 현 법안
3. 국내사례
(1)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논쟁
(2) 2009년 세브란스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4. 국외사례
(1) 독일의 수정란보호법
(2) 기타 국외사례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생명윤리법이란?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허용과 규제를 정한 법률.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생명윤리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유전자 복제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는 데 대해 과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간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4년간 진통을 겪다가 2003년 12월 제정되었다.
생명윤리법은 (1)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2)특정 성(姓)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3)사망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4)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전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다만 불임시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체세포복제)행위를 금지하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D)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놓았다.

2.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생명윤리법은 유전공학의 위험성 규제로써 그 안전성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실험 미생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유전공학 기술의 안전장치들이 고안되었으며, 또한 유전공학이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윤리적 문제로 종교적, 혹은 다른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웅(2006) 『정책사례 연구』 대영문화사.
이성재(1999) 『인간복제 금지법안』
법제처 『생명윤리법』
민승기 『메디컬투데이』
ⓒ 인터넷한국일보
김민석 『조선일보』
http://cafe.naver.com/wsfurniture/1968
http://ask.nate.com/qna/view.html?n=793299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생명윤리(의학윤리,의료윤리)중요성,배경, 생명윤리(의학윤리,의료윤리)교육,법제정,장기이식,생명공학, 생명윤리(의학윤리,의료윤리)과제

윤리)의 중요성과 배경,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교육과 관련 법 제정,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와 장기이식(기독교관련), 생명공학, 향후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과제 분석Ⅰ. 서론Ⅱ.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중요성Ⅲ.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배경Ⅳ.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교육Ⅴ.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관련 법 제정1. 생명윤리법 논의의 경과과정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생명윤리법 레포트

生命倫理 및 安全에 관한 法律Ⅰ. 생명윤리의 정의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 생명윤리법 개정안Ⅳ. 생명윤리법 주요 쟁점1. 인간복제2. 인간배아연구 허용범위3.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호Ⅴ. 생명윤리법 관련 판례 소개1.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2005.12.15)2.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2006.1.14) Ⅵ. 결론Ⅶ.

생명윤리에 대해

생명을 어디까지 물질로 취급해야 옳은가, 생과 사의 경계를 어디에 두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과 지켜야 할 바를 나타내고 있는 것. 생명윤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허용과 규제를 정한 법률.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생명윤리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정

[과학생명윤리] 국내외 인체실험 사례와 윤리적 고찰

사례와 규제우리나라의 관련 법약사법 제34조④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도중 시험 대상자의 건강에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과 절차 등을 시험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조(자기결정권)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

생명과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로서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동물실험을 함에 있어 행정청에 의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여 생명과학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동법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