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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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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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troduction
-생명윤리법이란?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2.main subject
-생명과학 기술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우리나라 생명윤리법 제정과정 및 현 법안
-국내 사례
＊ 줄기세포 논쟁
＊ 안락사 논쟁
-국외 사례
＊ 독일의 수정란 보호법
＊기타 국외사례
-관련 동영상 시청
3.Conclusion
-결론 및 우리조의 의견
- 본문내용
-
생명과학기술의 전망
실험실에서 직접 세포핵 속에 새로운 유용한 유전자를 주입하거나 또는 유해한 유전자를 솎아내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원하는 동식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한편 인간의 유전정보의 해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유전성 질병들의 발병 원인에 대한 규명이 가능해지고 치료 방법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전자 ‘지문’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고,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복구하는 치료법의 개발이 가능해짐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유전자 조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한 여러 복합 기술에 의해 유전적 질환의 발병 원인들이 파악되고, 그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법들이 개발된 것으로 예상된다.더 나아가서는 우성인자만을 가진 맞춤아기의 탄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
동물 복제와 인간 배아 복제 성공에 대한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되자 생명윤리를 다룰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립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청원들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특히, 1997년 3월 한국천주교주교협의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의장 장진석 주교는 청와대와 국회 통신과학위원회에 인간 복제 관련 실험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요지의 ‘인간 복제 관련 실험 금지법 제정에 관한 입법 진정’을 제출했다.
1983년에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은 법 제정 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대대적인 개정은 1995년 1월에 이루어진 ‘생명공학육성법’으로의 개정이었다. 이 때까지의 법안은 대체로 기본적으로 윤리나 안전보다는 생명공학의 육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우리나라 현 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0.1.31] [법률 제9386호, 2009.1.30, 타법개정]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ㆍ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5>1. "생명과학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배아(배아)ㆍ세포ㆍ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ㆍ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을 말한다.2. "배아"라 함은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3. "잔여배아"라 함은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4. "체세포핵이식행위"라 함은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5. "체세포복제배아(체세포복제배아)"라 함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말한다.6.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소인)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ㆍ모발ㆍ타액(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ㆍ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7. "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8. "유전자은행"이라 함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ㆍ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이하 "유전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ㆍ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9. "유전자치료"라 함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0. "줄기세포주"란 배양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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