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남북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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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의 기본외교정책 방향

Ⅱ.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

1. 중국의 당-국가제도와 정책결정과정
2.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중앙 당 기구와 기능
3. 정책 집행 기구로서 국무원의 부와 위원회
4.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이익집단의 역할
5. 중앙영도소조

Ⅲ. 중국의 對남한정책

1. 중국의 한반도 정세관
2. 중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한반도-남한-의 지정학적 지위
3. 중국의 한반도-남한- 정책의 목표
4. 한·중 수교

Ⅳ. 중국의 對남한 정책 사례

1. 수교 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
2. 한반도 안정, 영향력확장 (경제적 이익, 국제적 지위와 역할 강화)
3. 미국과의 관계(동아시아 세력균형, 미국한반도 주도권 장악 저지)

Ⅴ. 중국의 대북 정책

1. 중국과 북한의 관계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 정책
2. 미`중 관계에 따른 중국의 대북 정책
3.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Ⅵ. 중국의 대북정책 사례

1.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
2. 중국과 북핵 문제
(1) 북핵 실험 이전
(2)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험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범위
3. "中 대북정책 논쟁..전략기조는 불변"<ICG>『연합뉴스』
4. 원자바오·김정일 회담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

1. 중국의 당-국가제도와 정책결정과정

중국은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이른바 중국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정치행정적으로 당-국가체제의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정책은 공산당에서 토의 결정되고, 정책의 입법화는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되며, 그리고 정책의 실무적 집행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행정기구들이 실행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중앙 당 기구와 기능

당은 수평적으로 군부-행정기관-국가기관-사법기고나 등 모든 국가와 사회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당의 영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중앙에서 최하위 지방 단위까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조직에서 보여지는 당의 침투와 통제의 패턴이 지방에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적 대표기구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위계적 조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총서기-중앙정치국 상무위원-중앙정치국원-중앙군사위원회/중앙서기처를 통해서 행사된다고 할 수 있다. 당의 주요 정책 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정치국원들에 의하여 토의-검토-실천되며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을 서포트하는데, 정치국원 중에서도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총서기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는 중추적인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정책 집행 기구로서 국무원의 부와 위원회

입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고 국무원은 국가기구 중에서 주요 정책 집행 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무원은 사실상 내각, 또는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총리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행정개혁을 통해 28개 국무원 부/위원회에는 4개 위원회와 24개 실무 부서가 있으며 사무기구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WTO가입 이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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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2008.05.28 中외교부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유물’ 발언 속내는…
방수옥. 2004.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고양 : 도서출판 인간사랑
서울신문 - 2009.10.01 [건국 60돌 中國이 다시 뛴다] ④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에 듣는다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서울 : 폴리테이아
소치형. 2004. 「중국외교정책론」. 서울 : 도서출판골드
세계일보 - 2009.09.21 [新 중국 탄생 60년] <1>'G2' 부상하는 중국
연합뉴스 - 2009.10.10 <韓.中.日 `전략적 동반자' 기틀 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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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2007. 「중국의 국가대전략 연구」. 서울 : 폴리테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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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국정 브리핑 사이트
조준현. 2006.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중관계」. 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최춘흠. 2006.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최춘흠. 2007.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서울: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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