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사이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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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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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네티즌 정치 참여
Ⅱ. 디지털 정당
Ⅲ.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Ⅳ.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1. 배경
2. 목표
3. 추진현황
4. 서비스
5. 특징
6. 문제점
7. 개선방안
Ⅴ. 결론
발표 후 질의응답
정리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디지털 정당
1. 오프라인 정당 활동을 온라인화 → 효율성, 투명성, 개방성, 쌍방향성 제고
- 우리나라 첫 인터넷 이용 정치 : 1992년 민자당포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일방 제공)
- 본격적으로 선거에 이용된 시기 : 2000년 제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전개한 낙선 낙천운동
2.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디지털 정당화는 전자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 당원과 지지자 관리, 정책 수립과 홍보, 내부 선거, 당 행정 조직관리, 민원처 리와 선거 캠페인 등이 디지털화되는 것.
- 인터넷을 통한 당원보집, 전당대회 전자투표 및 인터넷 투표 실시, 화상회의 및 전자결재, 종이 없는 전자정당구현.
3. 앞으로의 정당정치
- 시민과 정당관의 관계가 하향식 수직적 구조 → 수평적 구조
- 시민의 온라인 정치활동이 정당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증진해야 된다.
- 시민의 온라인 정치활동이 시민과 정당의 상호 책임성 높일 수 있다.
예) 한나라당대구디지털정당위원회
Ⅲ.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정부→ 사이버 거버넌스 구현목표
2. governance
국가, 시장, 시민사회 행위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서로를 조정해가는 과정과 정치를 일컫는 것으로서,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 부처 간 관할 영역, 정부의 종적 관할 영역(중앙-지방)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정책공간과 행위자간 상호 호혜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발생함으로써 요구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 참고문헌
-
- 이종구, 조형제, 정준영 외(2005),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101-117
-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3), 전자정부백서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5),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 정충식(2007),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 김성태(2007), (신)전자정부론, 法文社
- 박천오(2007), 정부관료제 : 이론과 실제, 法文社
- 김태룡 외(2006), 새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 권기헌(2003), 정보 체계론 :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나남출판
- http://www.korea.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 http://www.nosamo.org/ 노사모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ahdsl-no 안티박근혜박사모 홈페이지
- http://www.egov.go.kr/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 http://www.epeople.go.kr/ 참여마당 신문고 홈페이지
- http://www.open.go.kr/ 열린 정부 홈페이지
- http://www.neis.go.kr/ NEIS 홈페이지
- http://www.cdc.go.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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