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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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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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전자정부의 의의
2 전자정부의 범위

Ⅱ 본론
1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호 대책
(1)정보보호의 필요성
(2) 정보보호와 암호기술
(3)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4) 정보보호 대책 및 발전 방향
(5) 정보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2 전자민주주의
(1) 문제제기
(2)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
(3) 우리나라 사이버 정책 포럼의 실재
(4) ‘사이버 정부정책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5) 전자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바람직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연구 방향-

본문내용: (1). 정보 보호의 필요성

현재 우리 나라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질의 향상과, 행정업무의 재설계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편적 서비스 달성과 민주주의 이념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생산성 향상,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그리고 행정정보화 환경조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국가의 기반구조를 정보통신망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속행정정보망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의 목적은 크게 행정의 고급화 및 세계화를 위한 핵심 수단을 확보하여 정부부처 업무별 연계를 통한 범정부적 정보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음성‧문자‧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통신 첨단설비로 구성하여 서비스 품질의 고급화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에서는 모든 중요한 국가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고속행정정보망에서 유통될 것이기 때문에, 고속행정정보망에서 유통되는 중요 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허가 받지 않은 자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불법 침입 및 중요 정보의 무단 삭제, 그리고 유통되는 중요 공문서의 무단 위‧변조 등 예상되는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보안대책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전자정부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행정정보망의 특성상 유통되는

참고문헌: 1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김성태
2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G7온라인 민주주의 백서
3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 ---------------------정충식
4 대한민국 정부대표 홈페이지(대한민국 전자정부) 중 정책 포럼(www.egov.go.kr)
5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6 21세기 행정패러다임으로서의 전자정부연구의 의미와 과제------------------김영삼(동의대), 최영훈(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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