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경제] 현실주의의(신)중상주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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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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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전중상주의의 개념과 주요이론
2.신중상주의의 대두
3.신중상주의의 개념과 주요이론
4.신중상주의의 세가지 연구경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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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중상주의 (Classic Mercantilism)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 은화의 축적을 도모
국고재정을 충실히 하여 군비강화를 꾀함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을 육성
고전적 중상주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 은화의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국고재정을 충실히 하여 군비강화를 꾀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 초기 중상주의자들은 무역수지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면서 다양한 보호주의 무역과 통화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증대시키려 하였고, 전쟁과 식민지 개척은 그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Ⅱ. 신중상주의 대두
경제민족주의
중상주의의 두 번째 시기인 18세기 경제민족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18세기 이후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이른바 ‘세계의 공장(the workshop of the world)’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외의 국가들은 식료와 원료들을 영국에 공급하고 영국으로부터 상품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그들의 독립적 주권을 염려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영국의 공격적인 자유주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경제민족주의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국가들의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영국의 자유방임주의를 따른다면, 다른 국가들은 영원히 영국에 대한 원료공급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리스트는 국가들은 자신의 경제발전정도에 상응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후진국이 차차 경제발전의 정도를 높여 영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스미스가 말하는 것과 같은 자유무역, 국제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18세기의 경제민족주의는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된다. 신중상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각 식민지는 영국의 상업적 번영에 공헌하고 있었고 오히려 중상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국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상주의 원칙은 첫째로 식민지는 수출입상품의 적재를 영국선박에 한정할 것, 둘째는 식민지의 무역은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항구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때라도 영국 항구를 경유할 것, 셋째로는 식민지는 영국의 공장과 경합되는 공장을 건설하지 말 것 등이었다. 피트까지도 만약에 아메리카가 양모 한 오라기나 말편자 한 개라도 만든다면 그들의 도시를 군대로 가득 차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앙드레 모로아著, 영국사, 弘益社(1981), 413p]
이걸 보면 중상주의의 원칙은 단순무식하다. ‘뭘 해도 우리가 한다’가 그 원칙이다. 영국은 제조와 유통 등을 전담하여 이익을 독점하고 식민지들은 그것을 소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식민지에 허락하는 것이 있다면 1차 산업의 원료생산이었는데 미국 남부가 그 좋은 예다. 이들은 또한 착한 소비자였다. 반면 북부는 영국 제품과 경쟁관계였으므로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근본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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