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와 쌀시장 개방의 장점과 단점

스크린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흥행가도를 달리던 여고괴담이 별로 흥행가능성이 없던 고질라 상영을 위해 급히 막을 내렸던 사례가 있다. 이것이 영화산업이 일반 상품경제와 다른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영화시장의 80% 이상을 미국영화가 독점하고 있는 현실은 수입허가제를 채택한 중국과 인도 같은 거대시장을 빼면, 전세계 대부분의 극장들이 1년 내내 미국영화만 상영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미 전세계 극장의 대부분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시장을 계속 개방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정책의 기조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 개방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0%를 웃도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한국의 경제가 해외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보여준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한미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9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원국내에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

개방을 해야만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지탱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종속성과 불안정성은 지나친 대외의존성으로 인한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위 사실은 무분별한 개방에 반대하는 논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들은 FTA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앞다퉈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 FTA 타결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 기회이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무한경쟁시대인 것이다. 회사가 커지면서 비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