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과 인권(노동차별,교육차별,이동권차별,여성차별,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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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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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차별과 인권에 대한 개념
1) 장애차별에 관한 개념정의
2) 인권에 관한 개념 정의
2. 장애인 권리 유형
3. 장애 차별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된 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2) 교육적 측면에서의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3) 이동권에서의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4) 여성 장애차별
(1) 개념 및 이론
(2) 관련법
(3) 현황과 실태
(4) 사례
Ⅲ. 해결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8조에는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이와 같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장애인이 받고 있는 차별과 인권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우리는 그 중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교육적 차별,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동권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 볼 것이다. 각 차별에 관해 개념과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현재 현황과 실태,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차별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차별과 인권에 대한 개념
1) 장애차별에 관한 개념 정의
장애차별(disablism)이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구조적 권력, 문화적 가치,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서 부정적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합은 장애인이 사회 주류(mainstream)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장애차별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여러 차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가 현실화된다.
2) 인권에 관한 개념 정의
인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힘들다. 인권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라는 공통적 분모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인류는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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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2.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 이성규, 나남출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7382호
4. 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행,
5. 장애인이동 권 연대회의 < http://access.jinbo.net>
6.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설재훈.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2004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 2004
9.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지선, 2003
10. http://www.eduright.or.kr/
11. 성남여성의 전화, 『여성장애인의 일상을 통해 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01
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의 의식조사』, 1997
13.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2000
14. 2002년도 3월말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재구성
15.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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