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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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제 속에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스웨덴의 여성장애인 단체인 쉬아(SHIA : 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는 여기에 빈곤을 첨가하여 여성장애인은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여성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문제는 그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다. 사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운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남성중심의 장애인 인권 운동도 최근 10년 동안에 미진하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장애인 문제는 그 용어 자체가 아직도 생소할 만큼 논외의 영역이었다. 여성장애인 문제가 전반적인 여성 및 장애인 문제와 더불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여성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요구(special need)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에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과 인권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차별되는 구실 내지 근거가 되는 것으로는 자연적인 범주로서 성ㆍ연령ㆍ신체적 특징 내지 인종ㆍ심신 장애 등이 있으며, 사회적ㆍ역사적 범주로서 출생(가문)ㆍ민족ㆍ국적ㆍ종교ㆍ언어ㆍ사회적 지위ㆍ빈부ㆍ직업ㆍ학력ㆍ사상 등이 있다. 이 두 범주는 분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장애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ㆍ역사적 범주로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적 범주에서의 차별 구실이 사회적 범주에서 적용됨으로써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성별에 있어서 장애인은 성 구분이 없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삶과 욕구는 남성장애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여성의 육체와 남성의 육체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준이 차별적으로 투사됨으로써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와는 무관하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육체’의 기준에서 미달된 존재이며, 여성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여성답지도 않고, 여성의 역할을 잘 하지도 못하며, 어린애와 같은 존재로 가치절하 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적 현실이 비단 성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간에도 차별이 존재하여, 취업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급여나 인사 등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출생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 교육,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적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의 교육
여성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교육수준인데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고 그 실정은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은 고용과 소득에 관련이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68.5%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으로 남성장애인의 41.8%, 전국 여성의 29.6%와 비교하여 저학력 계층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4.2%로 남성장애인(11.2%)과 전국 여성(20.6%)에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도 37.0%나 되고 있어서, 남성장애인보다도 훨씬 낮은 것은 물론 비장애 여성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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