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미혼모 시설(춘천 `마리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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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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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관련법
3. 미혼모 발생원인
4. 미혼모 현황 및 실태
5. 미혼모 시설운영 및 지원 사업 현황
6. 시설 탐방 <춘천 마리아의 집>
7. 인터뷰 내용
8. 문제점 및 대책
- 본문내용
-
4) 보호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5) 지원내용
가. 숙식무료 제공
나.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지역 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지급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 미혼모 특수치료비와 해산급여는 별도임3) 자립지원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인성교육, 상담지도
다.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라.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 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 시설현황
(2008. 12. 31현재)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
19
4
1
1
1
1
1
1
3
1
1
1
2
1
정원(명)
236
60
10
10
22
10
10
10
40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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