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가 동향과 가격통제 조치의 실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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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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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중국의 최근 물가 동향과 배경
(1) 최근의 중국 물가 동향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분석
3. 물가 상승의 영향
4. 중국정부의 대응
(1)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가격통제 실시
(2) 가격통제의 목적
5. 향후 전망과 가격 통제의 실효성 검토
기사 정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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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상승의 영향
이러한 물가 상승은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리라 예상된다. 2007년 11월 10일 충칭에 위치한 한 까르푸 지점에서는 특가 식용유를 구매하기 위해 모인 1000여명의 사람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패턴을 고려할 경우, 식품가격 상승이 주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물가상승은 고소득 상류층보다 농촌 주민 및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소득과 생활수준의 양극화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4. 중국정부의 대응
(1)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가격통제 실시
중국정부는 물가 안정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2008년 1월 9일부터 14일 사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당분간 자동차용 휘발유와 가스, 난방 및 주방용 가스, 대중교통, 학비, 주거비, 전력 등 공공요금을 임의로 올리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무원에서 1월 13일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을 수정 발표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일부 중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임시가격통제 조치에 관한 실시 방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로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임시가격통제를 강화하였다. 가격통제의 범위는 주요 양식(쌀, 밀가루 등)과 식용유,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및 우유, 계란, LPG 등 주요 생필품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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