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악파일(MP3)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며 음반산업협회가 P2P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는 7월 3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나 8월 24일부터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들의 개인용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수퍼피어’ 방식으로 서비스가 재개된 상태이다.
소리바다의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저작물을 유통시켜선 안 되므로 소리바다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음반협회 및 음반업계의 주장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해선 안 되므로 소리바다를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의 성격을 알면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 유해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COPA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기각하였다.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는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운영
공유를 통해 일정한 정보에 대한 지불 없이 정보를 다운 받아 보고 듣는 것이 한 예일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를 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남의 지적 재산권을 허가 없이 사용 남발함으로써 물론 소비자(네티즌)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정보의 주인(당사자)에게는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문제로 하여금 최근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바로“소리바다“ 사건이다. 앞으로 논의될
소리바다란?2. 소리바다 이용 현황3. 소리바다 문제의 쟁점4. 소리바다의 영향과 소비자 반응1) 음반 시장의 영향2) 소리바다 폐쇄결정, 네티즌의 생각3) 소리바다가 유료화 된다면?4) 소리바다 사건과 와레즈 사이트의 단속 5. 외국의 사례6. 온라인 저작권의 법적 해석1)소리바다 중단위기에 맞선 법해석2) 저작권(copyright)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7. 소리바다와 냅스터1)소리바다의 주장2) 소리바다는 P2P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3) P2P 서비스
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서론 본론 1. 인터넷 정보 공유의 유형 1) 와래즈 중심의 WWW 2) 인터넷 개인 저장 공간 3) FTP 4) 정보 공유 프로그램(P2P) 2. 정보 공유의 이점 1) 정보의 독점을 방지 2) 정보의 공유는 또 다른 창조를 불러온다 3. 정보 공유의 문제점 1) 지적 재산권 침해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욕상실 3) 국가적 손실 4) 국제 사회에서의 대외 이미지 실추 4.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사례 (소리바다)5. 지적재산권 침해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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