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성인식이 고의의 성립에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견해로 한때 독일과 일본의 통설이었다.4. 책임설목적적 행위론자에 의하여 주장된 책임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성립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본다. 위법성인식이 결여되는 경우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고의의 성립과 관계없는 책임의 배제 내지 경감이 문제될 뿐이다.IV. 고의의 본질1. 고의의 본질론의 의의고의의 본질론은 ‘고의와 과실의 구별’에서 의의를 갖는다. 형법상

금지된 위험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음은 의미있는 지적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때 고의의 인식대상은 지나치게 좁게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그 인식대상은 금지된 위험한 상태변화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상태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개인적 입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행위자의 심리적 처리과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변화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문제로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위한 척도로

착오설: 개괄적 고의의 사례는 인과관계의 착오이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인과관계의 착오는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으므로 행위자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임. Ⅱ. 법률의 착오1. 의의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이다. 2. 법률의 착오의 태양(1)직접적 착오: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허용된다고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하는 경우로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하며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착오는 형법에 규정에 없으므로 해석에 의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 성격은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양면적 성격의 별개의 독립된 형태의 착오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31. 고의설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

형법상 책임을 조각시키거나 감경시키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책임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즉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근거 내지 기준으로 원용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332면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형법에서 인정된 책임조각사유를 해석하는 규제원리 내지 입법원리로 이해하는 입장 이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이를 긍정하는 학자들은 대게 면책적 의무의 충돌, 상관의 위법한(구속력 있는) 명령에 의한 행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