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구성요건적 고의

형법각론 박영사 2004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832.논문김태명, “형법상 위험개념과 형법해석”, 성균학법학 제14권 제1호, 2002이형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범위와 적법성”, 연세행정논총 제27집, 2002 목 차Ⅰ.서론 Ⅱ.직무․사직강요죄1.의의2.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2)주관적 구성요건1)고의2)직무집행의 강요․저지목적

예비․음모죄I. 서론우리 형법은 고의기수범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고의범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남김없이 실현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다 충족되지 못하였더라도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그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2020년 의의와 구성요소 의의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고 의는 ① 지적 요소 ②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지적 요소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지적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지적 요소고의는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

요건적 착오의 일반원칙으로 형법 제13조를 적용함으로써 미수범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과실범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던 구성요건적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불일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인식한 구성요건의 고의 기수 인정 여부는 학설에 위임된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 추상적부합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본론구체적 부합설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