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역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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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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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역모기지론의 정의
2. 역모기지론 도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특징
➀ 대상
➁ 대상주택
➂ 지급금액
➃ 추진경과
➄ 참고사항
3.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차이
4. 역모기지의 장 단점
5. 역모기지 관련 위험
(1) 금융기관관련 위험
(2) 대출자관련 위험
6. 역모기지의 활성화방안
7. 나의 견해
- 본문내용
-
3. 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특징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조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으나, 정부는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년 2월 11일부터 판매하였다.
➀ 대상: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1세대 1주택)
➁ 대상주택: 6억원 이하인 주택
➂ 지급금액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며 가입시점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함
주택가격별 월 지급액 <단위: 만원>
구분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65세
28.8
57.6
86.4
115.2
144.1
172.9
70세
35.4
70.9
106.4
141.9
177.4
201.3
75세
44.3
88.6
133.0
177.3
212.8
212.8
80세
56.2
112.5
168.8
225.1
231.0
231.0
85세
72.7
145.5
218.2
262.6
262.6
262.6
90세
97.1
194.3
291.4
326.7
326.7
326.7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연령은 만 나이로 가입당시 기준, 집값은 시가기준>
➃ 추진경과
2006년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론을 보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품설계, 세법개정 등 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2007년 7월 11일부터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과 농협,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곳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 시행
자료평가
- 역모기지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음
- 2jeong***
(2010.10.31 2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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