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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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한국사회문제
E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에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1) 수도권 집중화
2) 수도권 집중화 원인
2. 행정수도 이전 문제
1) 행정 수도 이전 문제
2) 행정수도 이전 찬반논리
(1)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 입장
(2)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해소
(1)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
(2) 수도권의 중추기능과 경제력 집중
(3) 수도권의 환경악화
2) 비수도권의 발전도모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
5.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1) 원안과 수정안 비교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찬성입장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찬성입장
6. 세종시 원안 찬성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해소
(1)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
수도권 인구는 현재 47.6%(2003년 말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지역이 되었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지나친 유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지난 `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부터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수도권의 중추기능과 경제력 집중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 정부․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직 취업자의 56%, 제조업체의 57%, 예금액의 51%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기업활동의 젖줄인 금융분야의 수도권 집중도는 60년대부터 단순 총액 기준으로 60~70%를 점하고, 특히 금융서비스 결정권은 금융기관의 본부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이 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과잉집중을 가속화해 왔다. 기업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SOC중 도로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도로길이는 ㎢당 1.9㎞로서 비수도권의 0.8㎞의 2.3배에 달하고, 수도권 도로의 폭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단위당 SOC 투자규모는 지방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산업활동의 집중으로 물류비 증가 등 국가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경환,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7
세종시 원안은 존중되어야 한다, 조명래(단국대 교수)
정명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이재광, 황필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
통계청,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박병률,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윤광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국민의식 여론조사] 세종시 원안대로 vs 이전반대 팽팽…국론분열 우려, 헤럴드경제 심형준 기자 2009
세종시 앞날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009
매일경제 칼럼, 이진명 기자, 전정홍 기자 200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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