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찬성 입장에서 수정안 주장 논박(한국사회문제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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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한국사회문제 | |
|---|---|---|---|---|---|
| E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 ||||
- 하고 싶은 말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찬성 입장에서 수정안 주장 논박한 보고서입니다.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각주와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2.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3.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1) 도시명칭 등 변경(개정안 각 조문)
2)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규정
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1) 세종시 개발대안의 평가
2)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방안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하여 논박
1) 지역균형발전정책 후퇴
2) 국가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3) 원형지 헐값 공급
4) 대기업 특혜 논란
5)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6) 부풀려진 고용규모
Ⅲ. 결론
< 참고자료 >
- 본문내용
-
Ⅰ. 서론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이 변했고, 원안보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킨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지지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 지지여론은 지난 22일과 큰 변동 없이 34.0%를 기록했고, 지난주에 오차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앞섰던 원안 지지 의견은 1.2%p 줄어든 33.9%로 나타나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충안 18.9%, 모름/무응답 13.2%였다(뷰스앤뉴스). 이와 같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론은 팽팽한 가운데 나는 세종시 원안 찬성입장에 있으며, 수정안에 비교해 원안 찬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로서는 ‘행복도시 원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구상’ 되었다는 점에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서는 세종시의 기본적 내용들을 살펴보고 세종시 원안 찬성 입장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논박하여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2.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했다.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 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토록 했다.
- 참고문헌
-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국토해양부(2010.03.16)
•「세종시 개발대안의 평가와 자족기능 보완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 (2009.1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9)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조명래(단국대 교수) (2010)
•「교육과학 중심도시의 전제와 추진상의 한계」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0)
•「세종시 수정안 비판」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양승조(2010)
• 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공감코리아, 2010.01.11
• ‘기업에 퍼주기’ 막개발·국민부담 예고, 한겨레, 2010.01.13
• [여론조사] 세종시 수정 찬반여론 '팽팽', 뷰스앤뉴스,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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