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예산 확보율III. 대안1. 지역 차원의 활동1) 지방이양사업 실태조사2) 지역복지예산 감시 운동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4) 지방의회 역할 강화5)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추진.2. 중앙 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접근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2)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 IV. 나오면서I. 들어가며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

이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급 물살을 타면서 비록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동향을 논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개선Ⅸ.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1. 자치시대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방안2.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 방안3. 의결기관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4. 능률적인 행정쇄신방안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Ⅹ. 결론Ⅰ. 서론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그 기반을 착실히 굳히고 뿌리를 튼튼히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은 중앙보다는 지방으로부터 나올 것이 자명하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방정

지방자치화가 되고 부터 민간복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공적사회복지체계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체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더구나 보건복지부는 민간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입법예고 안은 주로 ① 민간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편을 위한 것과, ② 시․도별 사회복지협의회를 독립법인체로 조직, 그리고 ③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사회복

이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 지방정부와 기존 사회복지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미인가 비영리 단체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역할상의 혼란과 서비스의 중복문제, 서비스의 경쟁으로 인한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저하문제가 가중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지역사회복지의 당면과제로 지역사회조직과 복지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