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노동조합의 역할과 운영 및 노동조합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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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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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노동조합의 역할과 운영 및 노동조합화에 관한 고찰-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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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역할
1. 경제적 기능(단체교섭기능)
2. 정치적 기능
3. 공제․복지적 기능(단체활동기능)

Ⅲ.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
1. 자주성
2. 투쟁성
3. 민주성
4. 계급성
5. 연대성
6. 조직과 투쟁의 결합
7. 지도성과 대중성의 올바른 결합
8. 민주집중적인 운영

Ⅳ.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

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법리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2.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Ⅵ. 노동조합화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1. 불만족 모델(dissatisfaction model)
2. 효용이론 모델(utility model)
3.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 모델(political/ideological beliefs model)

본문내용: Ⅲ.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

1. 자주성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본가나 정권의 부당한 지원이나 개입 없이 노동자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자본가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부당노동행위
<예> 위원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사용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을 내세워 당선시키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이다.

2. 투쟁성

조직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권리가 쟁취되는 것은 아니다. 투쟁 없이는 성과도 없다. 언제든지 투쟁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교섭상대는 우리의 요구에 승복한다.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체행동권이 없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결국 권리도 없다. 그래서 노동3권은 통일적 권리이다.

3. 민주성

다양한 경험과 학력, 의식을 갖고 있는 대중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주적 운영만이 조합원이 스스로 주인되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조합원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ꡐ노동자 민주주의ꡑ다.
※ 참고사항 : 대중조직의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운영 원칙
조직의 주요문제는 조합원이 직접 결정한다.
다수결의 원칙(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공개주의 : 비밀주의 금물 (홈페이지이용관리규정 등)

4. 계급성

민주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투쟁한다는 점에서 계급성을 지닌다.
<예>노동법 관련 각종 법?제도개선 투쟁 등
각종 사회변혁투쟁(정치개혁, 교육개혁, 사회보장 개혁 등)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등
민주노조는 단순한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관계에서 발생되는 모순을 극복하고 계급관계 자체를 변혁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ꡒ평등사회 건설ꡓ을 실현하려는 이념적 목표를 지켜 왔다. 노동자 내부의 계층화와 차별은 결국 가장 특권을 가진 조직된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대공장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예>미조직된 노동자와 조직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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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9***
(2012.05.11 0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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