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개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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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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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1. 한반도 상황
가. 한반도 국제화와 주변 정세
나. 국내 상황
다. 북한 상황
2. 개념
3. 전제조건
4. 햇볕정책 추진방향과 실천방법
5. 햇볕정책의 평가
가. 햇볕정책의 장점
나. 햇볕정책의 문제점
- 본문내용
-
나. 국내 상황
한국사회의 대북한 인식은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 간 이념적 차이를 의식하여 혼란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공이념을 염두에 둔 보수노선의 의견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개발 문제에 관한 논란이 사회이슈로 부각되었던 데에서도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이념적 사회인식의 혼란은 대북정책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남한 사회에서 보이는 북한사회 모습은 남북 간 이질화의 심화에 따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관은 남북한 사회의 문화와 생활습관의 상호 동질성을 무시하고, 이념과 경제체제 차이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협력과 공존이라는 남북관계의 기본목표를 실현이 어려운 비현실적 목표로 만들게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북한을 남한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 사회로 인식하는 한, 어느 누구도 남북 간 접근과 접촉 증대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근래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주민 지원을 위한 사회 운동은 대중의 북한인식이 상당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문제와 함께 한국경제의 위기상황 지속도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매우 심각하여 성장둔화, 내수침체, 실업률 증가, 투자위축 등의 현상이 오히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금증가와 예산감축, 조직개편,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정부활동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필연적으로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변화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대북정책을 선택추진하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경제의 어려움, 여전한 이념적 혼란을 경험하는 사회 상황 등이 대북지원을 위축시키고,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북정책을 선택하여 곤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북한 상황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색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특성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과 경제사회 상황의 악화로 내외로부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 국제사회의 탈이념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진행 확산, 그리고 북한사회의 경제난식량난 악화, 그로 인한 사회일탈 분위기의 심화 등은 북한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했으며, 사회주의 붕괴와 탈이념의 국제사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확산시킴으로써 최근 북한에서는 일련의 변화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상황은 북미간 「합의서」채택(94.10)을 기점으로 미국과의 다양한 대화채널 확보, 일본과의 수교협상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외자유치를 위한 법령정비와 함께 경제특구를 설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개방의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정일이 연이어 발표한 문건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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