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동북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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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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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 에너지의 의미
1) 경제적 의미
2) 정치적 의미

Ⅲ. 동북아와 러시아
1)도입
2)동북아 - 러시아 자원외교현황
3)러시아에너지와 북핵문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정치적 의미
러시아 에너지 자원은 크게 두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대내 정치적 의미이다.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옐친 정부 시기의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갈동은 개혁에 대한 충격과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삶의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옐친 정부 말기인 1998 년에 있었던 모라토리엄은 러시아 경제의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그에 따른 ‘개혁과 반개혁’의 정치적 갈등이 정점을 이루었다. 1999년 12월 옐친이 잔여 임기 6 개월을 앞두고 자신이 전격적으로 기용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을 천명하면서 그가 이유로 내세운 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론이다. 김태항，2005, "신러시아 국가건설의 과정",유세희 엮음, 현대러시아정치론, P55-56.
그러나 그의 사임에는 러시아 국내에 팽배해있는 정치적 갈동관계(옐친 대 반옐친 구도， 체첸분리주의 문제， 행정부의 낮은 지지도 등)에 따른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제적 불안은 정치적 불안을 유발하는 중요 문제이기는 하였으나 러시아에서 있었던 주요 선거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자유주의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에는 낮은 국민적 지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옐친이 강력한 후보자인 공산당의 주가노프를 제치고 최종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것이라든지， 1995년， 1999년 의회(두마)선거에서 제 I 당을 공산당에게 내어주지만 제 2 당이 친여 정당이었던 것 등을 보면 러시아 국민의 일반적인 정치적 요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rchje Brown(ed.), 2001,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 ,A Readers, (Oxford Uni. Press, 2001), pp. 215-223
이는 개혁을 주도하는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희망을 내포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한 정치력 갈등 구조와 사회적 분열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2000년 이후 시작된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 양분화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갈등 또한 현저히 줄였다 푸틴정부가 수립되면서 시작된 정치개혁과 연방구조의 혁신이 대내의 반대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반(半)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해왔던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높여주었고， 산적했던 현안들(체첸 문제와 국가 정체성을 위해하는 요인들， 법 적-제도적 통일성 문제 동)을 비교적 원활하게 처리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높은 지지와 의회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은 행정부에 대한 큰 신뢰이며 아울러 그 이전에 보였던 러시아의 정체성 논쟁을 통한 정치적 갈동 구조도 크게 약화시켰다 23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의 기반이 된 것은 경제의 안정화이었으며， 경제의 안정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이었다.
둘째로， 대외 정치적 의미이다. 푸틴정부의 외교노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옐친시기의 그것과 차이를 갖는다. 옐친 시기의 외교정책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국내문제를 외부적 요인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것에 비해 푸틴은 국내문채의 해결을 외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옐친정부가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단기적 관점에서 대내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였다면， 푸틴정부는 장기적인 외교노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단기적인 사안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의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과 2000년 푸틴 정부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발표된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이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http://www.ln.mid.ru/ns-osndoc.nsf/0e9772befa34209743256c630042dlaa/
그러나 200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개념이 발표되는 시점에 러시아 신문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외무장관 이바노프의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없으며, 새로운 러시아의 원칙적 외교정책 역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푸틴 정부가 발표한 2000년 외교정책개년에서 그 이전과 구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컷은 이후 외교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축적되어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2000 년 대외정책 개념에서는 국가발전전략을 국력의 무리한 대외적 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극화 외교, 협력외교，호혜적 관계정립 등을 통해 이루도록 하였다. 강봉구, 2005 ,러시아 대외정잭의 기본 방향 및 성격, 유세희 엮음，현대러시아정치론, p. 339
그것에 비해 2006년 푸틴이 서명하고 공론화를 위해 공개한 외교정책 ‘개괄’은 2000년에 비해 크게 변화된 국내외 환경과 러시아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러시아 국익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푸틴 후반부 외교의 특정으로도 볼 수 있는 대외정책의 적극성， 현실성， 실천성 모두를 갖춘 외교정책이 러시아 외교방향의 일반적 경향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푸틴의 대외정책 성격변화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전개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고유가 기조는 러시아의 대외환경을 대폭 호전시켰다. BRlCs를 위시한 대규모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진 후발산업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이 곧바로 에너지 자원의 폭발적 수요로 이어졌으며， 에너지 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참고문헌: KIEP ‘Webzine. www.kicp.go.kr
김재두 외, 2007, 왜 에너지안보인가, 한국국방연구원\
이성규, 윤영미, 2006, 미국의 대 러시아 에너지정책 :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고찰, 비교경제학 제 3호
현승수, 이용현 역, 일본유라시아연구소 편저, 2008, 부활하는 러시아의 자원외교, 전략과 문학
한종만, 2007.6.23,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IMF, World Economic Outlooκ (September 2006)
김태항저 유세희 엮음，2005, 현대러시아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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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Valencia, J. Dorian. 1998. East-West Center, Supply and Demand; Conflict and Cooperation. Policy Paper # 36, February 1998. IGCC. University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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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구호,한홍렬, 2003.7 ,부문별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과 러시아의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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