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사교육]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주체와 필요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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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 공교육
2. 사교육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주체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필요성
1. 학부모 측면에서의 필요성
2. 국가․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1. 학원 과외의 과열화
2. 학원 과외의 부작용
3.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4. 시사점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1. 국가인적자원개발·평생직업교육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
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2) 평생직업 교육과 고용 및 노동 기능의 적극적인 연계기능
2. 교육자치의 강화 및 지원 조장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입시제도를 겪은 학생들은 공교육제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 모델이다. 입학생들은 마지막 수능세대라고 하여 몰리는 재수, 삼수생들에 의해 밀려나거나 하향지원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못 갔고, 논술 + 내신 평가 세대라고 해서 이제껏 해왔던 공부를 버리고 1년 동안 다시 준비를 하기도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공교육 제도는 불안정 할까? 흔히들 공교육이 불안정한 이유는 사교육 때문에 역할을 잊어서 이다. 라고들 하는데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불안한정한 공교육 때문이 아닐까? 자신들은 제도를 정하는 입장이고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사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바로 당사자들이다. 학벌사회의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명문대에 가야하는 피해자들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위해 우리나라는 공교육제도를 확립시키고 선진국을 모방하지만 말아야 할 것이며 무턱대고 사교육 등을 단속하거나 경감시키는 대책을 내놓지 말아야한다. 공교육을 확립시키는게 중요한 것이지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먼저가 아닌 것을 잘 알아야 한다.

Ⅱ.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 공교육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교육이다.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참고문헌
○ 김두루한, 입시 경쟁을 벗어나는 세 가지 방안-열린학교체제, 자율교육과정운영, 수행평가실시
○ 공은배(1996),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실상과 경감 방안, 국책연구
○ 공은배(2006),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화(2001), 사교육 실태 및 문제,「사교육 문제의 재조명」세미나자료집, 한국교육개발

○ 사교육경감대책의 효율적 대처방안, 현장교원참여마당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제에 관한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 주삼환(2002), 한국교육의 위기, 동문사
○ 조선일보 2003년 10월 22일 수요일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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