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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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1.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논의의 배경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5.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문제점

Ⅲ. 본론 2

1.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우리사회의 조화

2.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과 교육

Ⅳ. 맺음말

본문내용: 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영미식의 시장경제 개혁은 경제개혁의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여겨졌다. 국가의 경제 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탈규제, 민영화, 자율화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의 완벽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과 자유화가 시대의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시기를 전후하여 국가의 개입은 비효율적이며, 기업가 정신을 사장시키는 반면 지대추구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국가의 증대된 복지지출도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목되게 되었다. 교육에서도 공교육 체제는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결국 국가의 보이는 손이 수많은 폐해를 가지고 왔다는 신자유주의적 이론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신자유주의는 스스로의 운명에 스스로 책임이 있는 자율적이고 합리적 주체로서 개인과, 시장에서의 개인의 자유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를 상정한다. 또한 시장원리의 관철을 위해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의 규칙을 자연적이고 효율적인 질서로 파악하고 있다.
신자유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 독일에서 W.오이켄에 의해 발전하여 2차대전 종전 후 구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한 경제사상을 지칭한다. 오이켄은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 자본주의시장의 일반적 조건의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구자유주의는 그러한 조건이 창출되면서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최적균형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으로써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F.A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 등에 의해 국가개입주의를 비판하는 용어로서 주로 사용되게 되었다.(김성구, 1998:283)

참고문헌: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민경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위즈비즈, 2003
조형우,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성공 조건으로서 교육시민운동, 2001
조형우.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가 학교 교육으로서의 시민성 교육에서 갖는 함의 연구, 2004
김신일. [교육사회학, 제3판 수정4쇄]. 교육과학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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