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

소송물 이론☞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청구의 단복수 여부, 병합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소송물 이론에 대한 일반론소송물론의 의의민사소송법학의 실체법학에 대한 독자성 확보를 위해체계개념으로 등장구소송물론(구실체법설), 신소송물론(소송법설), 신실체법설의 대립소송물을 판단하는 각각의 판정기준 제시 중복제소의 금지, 소의 병합,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통일적인 문제 해결 도모구실체법설(구소송

소와 본권의 소의 문제 ⅴ)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에 관한 논쟁 ⅰ) 소송절차를 지배하는 원리 ⅱ) 소의 종류 ⅲ) 소송절차의 국면 4. 신 • 구 양 설에 대한 종합적 비판 (1) 소송관의 대립 (2) 소송물특정의 기준 (3)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중복제소의 문제 1)소의 병합 2)소의 변경 3)중복제소 4)소의 병합.소의 변경, 중복소송에 대한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종합적 대비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광

객관적 범위Ⅲ. 주관적 범위6. 재판장의 소장심사1. 의의2. 심사의 대상3. 보정명령4. 소장각하명령5. 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7.법관의 제척-기피-철회1.의의2.법관의 제척3.법관의 기피4.법관의 회피5.결어8.사물관할1.의의2.합의부의 관할3.단독판사의 관할4.소송목적의 값(소가)5.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6.결어9.토지관할1.서2.보통재판적3,특별재판적4.병합청구의 재판적5.결어10.당사자의 확정1.의의2.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3.당

소송목적의 값의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단독사건이 된다. 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나 철도운행, 사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이 있다.⑶ 재정단독사건 - 단독심판이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다.⑷ 관련사건 - 본소가 단독판사의 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관련청구⑸ 소가 2,000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또는 추가적 병합이든, 교환적 변경이든 불문한다. 단 객관적 병합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2) 수소법원이 수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수소법원이 한 청구에 관할권을 가지는 원인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지정관할(제28조), 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에 의해 관